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1억 8,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10년 넘게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관급 및 민간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에 위치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해
약 1억 8,5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측에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인데요.
공사기간과 마감일, 지급일 등은 모두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준공 확인서 역시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하자보수 이행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며 임의로 대금을 보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수차례 시정 요청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개월간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 공사일지, 사진자료, 준공확인서, 인수인계서류 등
공사 완료 및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협조 의사와 시도 내역을 정리해
발주자의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보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대금 전액 보류를 정당화할 수준이 아님을
소명했고 상대방이 문제 삼았던 사항이 사소한 문제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전액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공사대금 소송은 간단한 ‘미지급금 요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사계약의 존재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대가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공사 완료 사실
현장 사진, 공정표, 작업일지, 인수인계서 등으로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미비하더라도 대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감액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③ 대금 산정 근거
약정한 계약금액, 시공내역서, 기성대금 산출 근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경 계약이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시 상대방이 자주 주장하는 쟁점들은?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자주 내세웁니다.
“하자가 있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
하자보수비용은 일부 공제 사유일 수는 있으나, 전체 대금 보류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 완료 여부는 서면 자료와 현장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대금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급했다.” / “지급 의무가 없다.”
입금 내역,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통해 명확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자료 정리와 법리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단계대로 조치해보세요.
1. 기초 자료 정리
: 계약서, 시공내역, 사진, 대금 약속 내역 등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 일정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3. 가압류 검토
: 상대방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
4.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 계약이행과 대금지급의무를 본격적으로 요구
5. 집행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
: 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함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공사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노동력, 기술력, 자재비, 인건비 등이 복합적으로 투입된 ‘복합 계약행위’입니다.
따라서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법적 판단과 실무 전략의 영역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 없이 빠르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