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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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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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외곽의 주택단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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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옆 부지에서 한 시행사가

대형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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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반부터 진동·소음·비산먼지가 심각했고,

특히 굴착 과정에서 인접 토지 경계가 침범되며

의뢰인의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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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공사에 수차례 항의하며

“공사 안전조치 및 경계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정상 허가 절차에 따른 공사라 멈출 이유가 없다”며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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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건물의 균열과 토지 훼손이 점점 심해지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본 변호사에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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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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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 조사 및 손해 발생 근거 확보

변호사는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균열 사진, 구조물 기울기, 토양 변형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감정인을 통해 공사 중 진동이 인접 토지의 구조물 안정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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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처분 요건 입증 – 긴급성·보전의 필요성 강조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의 현실성, ② 회복불능의 손해, ③ 긴급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공사가 계속되면 담장과 배수시설의 추가 붕괴 위험 존재

– 공사 종료 후 손해배상을 받아도 원상복구 불가능

– 이미 발생한 균열로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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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적 절차 신속 진행

공사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진행 중이었기에 변호사는 신청서 제출 후 5일 만에 심문기일을 지정받도록 조치했고, 심문 당일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및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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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는 인접 토지의 안정성과 재산권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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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서 정한 제도로,

공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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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긴급히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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