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주행 중 부주의로 인해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께서 혐의에 연루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자백 강조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김묘연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할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생계 곤란 사정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었고, 구속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활고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세무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진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알코올 중독치료 연계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3진 +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교음주사고변호사,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