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8주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중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 중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던 중,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는 60대 노인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및 손목 골절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특법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경찰 수사 이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시도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반복된 면담과 위자료·치료비 지원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형사합의금 마련 지원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소명하고,
운전자보험과 별도 사비를 통해 약 1,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③ 양형자료 구성 및 반성문 제출
초범이라는 점, 사회생활 이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한 탄원서 6건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의도적 가해가 아닌 ‘주의 부족’에 가까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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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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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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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일부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1심 유죄 시에도 보장 지급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순간부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고인데 형사입건이 될까?”
“벌금형이면 다행인가요, 아니면 더 준비할 게 있나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러한 질문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