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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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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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을 마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당시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해당 상황에서 멈추기에는 늦었다고 여겼기에, 더 빠르게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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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순간 반대쪽 차선에서 유턴을 기다리던 가해자 A씨는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기에 좌회전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 예측하였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유턴을 하다가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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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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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했고, 100%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상대 보험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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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서 의뢰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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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뢰인의 신체 감정서를 상세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며, 인지 기능 장애의 심각성은 정신건강 의학과와 협력하여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력 수준과 보행, 일상 생활 동작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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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원금 10억 8,100만원과 이자 2억 4,000만원, 그리고 가지급금 3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모든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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