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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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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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년의 가장으로,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된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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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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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방향을 급히 바꿨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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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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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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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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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형사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유족 측과의 조율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기회를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점이 느껴졌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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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백과 반성 진술서

A씨는 변호인의 지도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진솔한 자백과 반성문을 제출했고,

가족들도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는 A씨의 평소 성실한 삶과 사회적 기여도 등이 담겼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심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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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형 자료 정리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속도 분석 자료 제출

• 피고인의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 내역

•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이런 자료들을 통해 사고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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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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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구속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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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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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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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법정형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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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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