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12주 → 결과 : ‘벌금 500만원’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출근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의 경중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사고 경위의 경미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했으며, 사고 발생 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가중사유가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시도를 전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이러한 대응전략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회적 신뢰도를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며,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반성문과 함께 각종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④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2주 진단이 내려졌지만, 수술이 필요한 복합골절이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언제 형사처벌이 선고되나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이 동반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이때 처벌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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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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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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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순간부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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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고인데 형사입건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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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면 다행인가요, 아니면 더 준비할 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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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이러한 질문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