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50대의 화물차 기사로, 새벽 배송 업무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도보 이동 중이던 보행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피의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호인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유족과의 조기 합의 시도
•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를 요청하고, 조의금·장례비·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제시
• 가족들이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을 배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설득
•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 사건의 핵심 완화 포인트 마련
② 운전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
•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동료의 진정서 등 10건 이상의 양형자료 준비
•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사고 예방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 재범 가능성 최소화 입증
•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부각
③ 사고 현장 정황 분석
•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도로 보행 경로 및 위치 분석
• 조명시설 부재, 가로등 미점등, 차량 사각지대 존재 등 참작 사유 정리
• 공학감정사 의견서 첨부로 ‘완전 회피는 어려운 구조’였음을 강조
그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 사망사고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치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동반되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항상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준수, 보행자의 돌발 행동, 도로 구조, 야간 시야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특히, 무단횡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