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차량을 자주 운전하던 운전자였습니다.
출근길이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실수로 정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경미한 경추 염좌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사고 정황상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혐의로 송치가 진행되었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측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모두 의뢰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적극적인 사과도 없고,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과실을 넘어 처벌불원 의사도 없는 상태로 수사기관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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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실 및 혐의 자체는 인정, 그러나 고의는 전혀 없음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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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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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뢰인의 생활 기반 및 초범 사정 소명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정식 공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12가지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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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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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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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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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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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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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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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무면허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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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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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도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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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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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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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왜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통상적인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가지 항목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소제기 대상’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공익 보호 차원에서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범인데도 금고형이나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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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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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골절, 수술, 장기 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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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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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 대응이 부실하여 피해자의 반발이 큰 경우 |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조사 이전에 형사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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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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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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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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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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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과거 전력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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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경력 및 사회적 책임감 입증 자료 |
이러한 서류는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이며, 법적 설득력 있는 작성이 핵심입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의 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놓친 1초, 핸들을 돌린 1회가 법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