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 뺑소니 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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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 → 집행유예 >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살이 된 성인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때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몰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도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후미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증거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홀로 입회했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던 만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히 반박하였는데요.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과 만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