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형량,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갓 20살이 된 성인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때 부모님을 차를 몰고 나왔던 만큼,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몰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도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후미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기에,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를 은닉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교통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증거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홀로 입회했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던 만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히 반박하였는데요.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과 만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재범이었던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물적 증거로써 제출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교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3가지 범죄에 경합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