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무면허운전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당시 모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학생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빌려준 렌트카를 타고,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신고로,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지만, 그 당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획대로 움직이며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즉,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