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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320만원 배척시킨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320만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새벽 2~3시 사이에 친구 B씨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A씨를 보게 되었으며, 당시 친구 B씨의 어깨를 치며 지나갔던 만큼, 이때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다툼은 점차 고조되었던 만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이때 A씨가 B씨를 밀치자, 의뢰인이 A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A씨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 A씨는 의뢰인의 안면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로 인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그러나 A씨와 B씨는 다행히도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가 싶었지만, A씨가 실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말도 못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5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높은 금전을 요구했던 만큼,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는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 어떠한 피해회복에 관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상 의뢰인은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A씨의 진단서에 따르면, 안와골절 6주에 달하는 상해로 인해 심각한 안면상 시력의 후유증을 얻었다고 말하였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A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분석하였고, 전문의를 만나 당시 상황과 폭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적 소견 등을 물어보고, 정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A씨가 안와골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시력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는 너무나도 높은 금액이었던 만큼, 실제 영수증을 지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배척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요구한 1,5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80만 원의 금전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은 맞지만, B씨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았던 만큼,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너무나도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홀로 대응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손해배상금 1,320만 원을 배척시키고, 180만 원만 인정받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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