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전문변호사 교통 사망사고 및 도주치사,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수원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똑같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요.
특히, 그 당시 주행했던 도로의 평균속도는 50km였으며, 의뢰인은 34km로 저속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59km로 과속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이후 250m 뒤에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의뢰인이 도주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도주치사죄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처럼 자신이 억울하게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꼭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