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사사고, 전치 13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한 뒤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게 되었고,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를 참고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집하여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13주로 너무 컸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얻은 노하우로 적절한 합의금을 설정하였고, 꾸준히 찾아가 요청하며, 결국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에 대해 다행히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큰 이슈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