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 50km인 구간에서 120km로 주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호도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는데요.

​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경찰조사를 홀로 마친 후 사건이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앞서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때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

이에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으로 감경은 가능할 것 같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왜냐하면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기 때문인데요.

​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감경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물론,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며, 유족분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경험과 노하우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도 수집하며, 이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려고 하였지만, 금고 1년으로 의뢰인에게 크나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점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