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이 진행되었지만, 금전이 대여금 목적이 아닌 투자금으로 빌린 상황이라면,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고, 기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이것’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일정한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원금의 보장이 있고, 고정적인 이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금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자본 등을 투입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며, 원금의 보장이 없고,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에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으며, 만약 대여금소송을 기각하고자 한다면,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금전을 빌려줄 당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투자금과 대여금을 가르는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황과 사건 및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소송의 경우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 도중에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대여금소송에 휘말렸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대여금 1억 원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에게 투자목적으로 3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렸으며,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1달 이내에 2억 원을 갚고, 사업 이익이 생기면, 1억 원을 추가로 갚겠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알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의뢰인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1달 이내에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갚는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A씨는 1억 원에 대한 금전을 왜 갚지 않냐며, 의뢰인을 독촉하였고, 대여금소송까지 진행하며, 금전을 반환하라고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A씨가 진행한 대여금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A씨가 맺었던 계약 내용이 있었음에도 반환을 요구한 것이기에 의뢰인이 금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의뢰인에게 준 금전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목적으로 주었기에 대여금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점에 집중하여 소명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개발사업에 참여한 상가가 분양되어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는 등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소송 전부 기각시켰으며, A씨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감당하게 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은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 승패 여부가 달라지며, 이때 이를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고,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소송에 휘말렸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