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가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약정금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정 자체에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도 달라지는 만큼,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약정금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가 처음이신 분들이 문제와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원에 물적 증거를 정리하고,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소송 전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위 2가지 기준만 만족할 수 있다면, 99%로 승소할 수 있으며, 이때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1억 원을 빌려주고, 연 19%의 이자로 매달 2,000만 원의 금전을 총 5개월 동안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후 전액 반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즉, 약정금을 빌려줄 때 작성한 계약서 및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입증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민사채권의 경우 상황과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정금 소멸시효를 자세히 알려드리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이처럼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약정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장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약정금 1억 8,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씨에게는 8,000만 원, B씨에게는 1억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총 4차례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내용과 달리 A씨와 B씨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기한을 주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였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요.
더불어 피고들은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억 8,000만 원의 금전과 더불어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정금반환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사항도 많으며, 종종 소송 도중에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