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40~45일 정도 임금을 늦게 받는 문제로 골치 썩고 있던 와중 A씨와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

이후 A씨와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먼저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선지급해주면, 자신이 일이 끝난 직후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하고,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1인당 1만 원의 금전까지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요.

​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전을 A씨에게 입금하였지만, 처음 1~2달만 수수료가 들어왔고, 10~11개월은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은 1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었고, 현장이 쉬는 날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요구하자, A씨는 연락을 피하는 행동을 보였기에, 본 변호사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

그래서 A씨가 금전을 입금받은 계좌를 조회하였고,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승소하기 위

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받지 못한 약정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약정금청구소송은 다양한 금전 관계와 법리적인 해석이 얽혀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우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소하는 등의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