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7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씨와 B씨에게 일종의 계약금을 받고, 벽지 도배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날짜에 맞춰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당시 의뢰인을 만나, 계약금은 벽지 도배가 끝난 이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일단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도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와 B씨는 벽지 도배가 끝나자, 말이 바뀌며, 자신들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급박한 상황
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과 A씨 및 B씨 사이의 관계, 약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A씨와 B씨 사이에 맺었던 계약서는 없었지만, 벽지 도배 시공을 문의하면서 남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 및 취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는데요.
< 약정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약정에 효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더불어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당시 함께 갔던 직원의 진술 및 여러 차례 발송한 독촉 문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러한 본 변호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벽지 시공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기에, 이를 탄핵하기 위해 집중하였는데요.
때문에, 벽지를 시공할 때 촬영한 사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며, 벽지 시공에는 문제가 없고, 약정 자체에 효력이 있으므로, 금전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에게 각각 850만 원의 금전을 연 12%의 비율로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OO 건설사는 영세한 업체였고, A씨와 B씨에게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었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벽지만 도배해 주고, 금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저의 도움을 받아 A씨와 B씨에게 받지 못한 금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약정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