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2017년 11월 개인사업자로 체결한 계약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시 A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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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편의를 봐주자, A씨는 의뢰인을 만만하게 생각해서인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이상의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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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에,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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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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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명도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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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구두, 전화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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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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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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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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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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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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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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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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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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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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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던 것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었던 피해는 총 1,700만 원에 달했으며, 의뢰인이 지쳐있던 만큼, A씨만 최대한 빨리 퇴거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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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그 안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넣어 증거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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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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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A씨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미납된 금액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인용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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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동산변호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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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고, A씨에게 5층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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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퇴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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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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