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뒤,
당황한 나머지 정차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사건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정황 분석
– 사고가 경미했고,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난 이유가 사고 은폐 목적이 아닌 순간적 당황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직장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양형자료 제출
–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