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 무면허운전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집행유예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1년 5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3시 20분까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선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소명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10년에 가까운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5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은?”
음주운전은 2023년 4월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초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달리 사안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처받는 전략” 모두 공개합니다.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경찰조사 때 진행한 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와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해야 하며, 아래 사유들을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반성문 제출이나, 알코올중독치료과정 수료증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각 사안마다 필요한 증빙자료와 요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무혐의 주장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