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회사원으로, 그 당시 그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1%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혔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하였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였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감형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 착오 또는 실수로 연루될 수도 있는 만큼, 잘 모른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자칫 실수 한번으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성급한 대응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관의 의도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맞춰 진술 전략을 세운다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형사절차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절차는 3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경찰수사 단계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첫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대상자는 즉시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소인을 조사하여 사건의 내용 구체화
②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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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조사에 출석한다면, 홀로 유도신문, 압박조사를 견디며, 대응해야 합니다.] |
이후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② 검찰수사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검찰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경찰수사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무혐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여 구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③ 구공판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형사재판’입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인에게 출석 일정을 통지하며, 이때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 출석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변론 종결, 선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재판단계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변호사 실력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순간인 만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왜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야 할까요?”
경찰조사 단계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이 모호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나 즉흥적인 답변은 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며, 이를 통해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더불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나올 경우, 당황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변호사가 있다면 이를 적시적기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때때로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