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 결과 :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일 오전 출근길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이 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중과실 사고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교통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사고 직후 보험처리뿐 아니라 도의적 사과를 동반한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반성 자료와 생활기반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며, 운전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번 사고가 단순 실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필 반성문 다회 제출 및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준비해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수사기관 대응 및 양형 자료 제출
경찰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블랙박스 분석자료, 도로 구조 사진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신호 변경 시점과 시야 확보에 일부 오차 가능성이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고의성보다는 부주의에 가까운 경과였음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행히도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단순 접촉사고도 실형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나하면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신호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12가지 유형의 운전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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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표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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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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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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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운전(제한속도 20k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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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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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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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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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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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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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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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
즉,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사기관은 중과실 사고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처벌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주장은 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전치 2주 이상이거나, 골절·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