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뺑소니 사고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씨와 친구 사이로, 당시 면허가 없는 A씨에게 부탁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하여 차량을 빌려주었지만, A씨가 빌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는 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무보험이었던 만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혐의를 뒤집어써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를 대신하여 본인이 혐의를 대신 뒤집어썼고,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고,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A씨의 요청으로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실상,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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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사건을 전해 듣고, 즉시 항소심을 진행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 CCTV,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누명을 벗기 위한 전략은?”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도주의 고의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칫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