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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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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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옆을 지나치면서 핸들이 살짝 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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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해당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도주치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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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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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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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맡은 변호인은 도주치상 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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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합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감형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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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원래 정식기소를 검토하던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전환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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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와는 달리,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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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실형 선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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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당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입니다. 이 중 ‘사고 인식’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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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 옆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충격이 경미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면, 이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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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거나 사고 이후 연락을 취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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