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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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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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평소 업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배달·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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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평일 오전, 의뢰인이 창원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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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었고,

의뢰인은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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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우측 사각지대에서 횡단 중이던 60대 여성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왼쪽 무릎과 손목 부위에 전치 4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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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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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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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상해 정도와 사고의 객관적 정황상

의뢰인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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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성이 없고 사고 이후의 조치가 성실했다는 점에 집중하여

조기 합의와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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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동 수사 단계 대응 및 진술 전략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 경위 및 진술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 현장 수습과 119 신고, 피해자 병원 이송 등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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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내 피해자 가족을 직접 접촉하여 정중한 사과 전달하고

골절로 인한 통증과 향후 회복 기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금 제안하는 등

피해자 측과 ‘처벌불원서’ 포함한 정식 합의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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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운전면허 벌점 및 위반이 거의 없는 점

직업상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고, 형사처벌로 생계 유지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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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도 검찰은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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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했으니, 사고가 나도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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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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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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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인도에서 진입하는 자전거 등이 있다면 무조건 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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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신호 보고 돌았다”는 말은 법적 방어 논리로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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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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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즉시 정차 후 구호 조치

• 피해자가 크든 작든, 의무적으로 정차하고 119·경찰 신고

• 도주 시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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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랙박스, 주변 CCTV 확보

• 사고 당시 상황이 과실 비율,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

• 블랙박스에 보행자의 돌발행동, 차량의 저속 주행 등이 담겼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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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와 연락 및 치료 지원

•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병원 치료 유도 및 진단서 확인

• 추후 과장 진단이나 치료비 과다 청구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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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사 및 변호사에 신속히 알림

• 형사입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 권장

• 합의 가능성 및 전략은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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