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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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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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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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경미한 부상을 입힌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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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 문제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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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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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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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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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

• 서면 합의서 및 탄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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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수료

•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 및 치료 이력 제출

• 회사로부터의 선처 탄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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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환경 및 부양 사정 강조

• A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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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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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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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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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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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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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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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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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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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