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망사고 → 결과 :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4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업무로 장시간 운전하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나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난히 몸이 피곤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의식을 놓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에 스스로도 심리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사고 이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조사에 동행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했는데요.
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유족 합의
무엇보다 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 유족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족과 어렵게 대화를 이어가며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② 졸음운전 경위와 상황 소명
사고 직전 장시간 업무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의뢰인이 고의나 위험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주행기록 등도 분석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졸음으로 인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와 성실한 생활환경 자료 제출
평소 성실히 직장에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의뢰인의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도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해주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