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15억원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당시 신축된 오피스텔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외관 균열, 누수 등과 관련한 하자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자, 오피스텔 관리단은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시공사와 건설사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급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하자소송을 준비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건설사와 시공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 그리고 하자와 관련해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사와 시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누수는 부식 등과 관련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설계 당시 고지했던 품질과 다른 파이프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균열의 경우, 안전상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 보이며, 지어진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 자연스럽게 균열이 일어나기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시공사와 건설사가 의뢰인들에게 총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사와 시공사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대한 적은 금액만 지급하려고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