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곤함으로 인해 빨간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등학생 남자 아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과 더불어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괜찮냐고 물어보고, 119에 신고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 남아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은 괜찮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온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향했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의뢰인은 뺑소니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와 CCTV 및 보험접수 이력 등을 수집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으며, 추후 조서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다행히도 ‘무혐의’를 선고하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구호조치를 하였음에도 혐의에 연루되었던 만큼,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는 내적 마음이기에, 홀로 대응했다가는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무고함을 입증하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