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2022년 11월 경,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행 하던 중, 만취로 인해 도로 상황 인지가 불가하였고, 그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총 7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추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해차량의 속도는 대략 시속 70km였으며, 첫 번째 충돌 대상이었던 차량 뒤쪽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A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음주전문변호사를 찾아왔고, 상세한 상황 파악을 위한 의뢰인과 만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
당시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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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다행히도 전원 합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
더해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래 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및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앞으로는 의뢰인이 절대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차량을 판매하였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
재판부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의뢰인분께서 음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오시기 전 이미 여러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셨으나, 선처 가능성은 낮다고 모두 거절당한 상태였고, 거의 포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던 만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