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며,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 구조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속 50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 A씨는 공사 중인 구조물에 기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A씨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씨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어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으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때문에, 그 당시 저희는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가 일어난 곳 근처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검찰 측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발생 시 A씨의 가족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상금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저희 의뢰인에게는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분명하였고, 상대방이 사망까지 하게 된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저희를 찾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원래의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