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새벽 1시경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보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이 출발함과 동시에 A씨는 폐와 복부가 압사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였기에,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러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주의의무보다 사망한 A씨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장소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속한다”라고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