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5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1년 5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3시 20분까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선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소명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10년에 가까운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5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반성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우선 반성문은 정해진 양식이나, 예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반성문에 작성해야 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성문을 보는 곳은 수사기관과 법원인 만큼, 작성 시 이를 염두해 두셔야 하는데요.
즉,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통상적으로 A4 용지 2~3장 정도로 작성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핵심을 흐리는 만큼, 1장을 쓰더라도 진심을 다해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반성문 대필을 맡기시곤 하는데요.
이는 1달에 반성문을 30~40장 정도를 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대필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선처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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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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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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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구체적인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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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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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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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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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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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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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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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우선 반성문은 말 그대로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호소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자칫 반성의 기미기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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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상황에 대한 변론은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수사단계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 |
그러나 제가 위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아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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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 저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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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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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고,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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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두려운 마음에 이탈했습니다.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반성문을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는 총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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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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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후 검찰조사를 받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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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 |
위 표를 꼭 명심하시고, 이에 맞춰 반성문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성문 작성부터 제출시기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변호사인 제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반성문은 경미한 범죄 외 선처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반성문을 아무리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범죄가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더불어 다양한 선처 사유들을 소명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