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4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그 당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 앞에 섰지만,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고, 3회차 처벌로부터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는데요.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 등 선처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증거로써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연루된 음주운전 4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해주며,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교음주운전변호사,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총정리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2진 이상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