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당시 대리기사님과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33%로 매우 높은 상태였던 만큼,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하였고, 그로 인해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선처받기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음주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선고되는지와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법원에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광교음주뺑소니변호사, “전문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전략!”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정리하자면, 단순 뺑소니만 해도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었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형의 1/2이 가중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③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최대 50%가 또 가중될 수 있으니,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한데요.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