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난폭운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자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과의 차간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로부터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난폭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급제동을 반복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는 주장을 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던 만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난폭운전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과 해당 사건 정황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일정한 위험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협 운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법리 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일부 상황만을 편집해 제출한 것으로,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전후의 상황 전체를 분석하여, 실제로는 급제동 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의도적 위협 운전 부재 소명
난폭운전은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우연한 급제동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위협이나 반복적인 위법 운전 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의뢰인이 당시 도로 상황상 방어 운전을 했다는 점, 위협 의도나 반복적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운전 경력 및 평소 성실한 운전 태도 강조
의뢰인은 15년 넘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계형 운전자이기도 했기에, 이러한 점을 경찰에 소명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입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신고자 주장 신빙성 반박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욕설을 했고, 감정적으로 고성 다툼이 오간 정황이 있었으며,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분노해 고소에 이른 감정적 동기가 있다는 점도 진술서와 녹음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원난폭운전변호사, “어디까지가 범죄로 성립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단순한 과속이나 끼어들기가 아닌,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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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지·급가속을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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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게 경적·상향등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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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진로를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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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를 바짝 따라붙으며 위협 |
즉, 단발성의 운전 미숙이나 순간적 실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원난폭운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외에도 난폭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부과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만큼, 실형이 선고되거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 “위협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은 적극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영상이나 감정적 진술이 확보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원난폭운전변호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난폭운전 혐의는 감정적 오해나 편집된 영상으로 인한 오신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① 블랙박스 원본 확보
편집된 영상이 아닌, 사고 전후 전체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검토
상대방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상호 간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지만, 홀로 수사에 출석한다면, 압박수사, 유도신문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고의성과 반복성 부재 입증
단 한 번의 급정거나 차선 변경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법리적으로 난폭운전 요건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④ 평소 운전 태도 및 전과 여부
무사고 운전 기록, 운전 직업 여부, 처벌 전력 유무 등을 제시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 외에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난폭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연락 주십시오.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