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40대 초반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출근길에 좁은 국도를 주행하던 중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던 앞 차량을 피하려다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경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에 따른 형사 입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경위 설명 및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변호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소정의 합의금을 별도로 제안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재
했습니다.
② 사고 경위의 불가피성 강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유턴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가로막았고, 의뢰인이 이를 피하면서 발생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직장 상사의 탄원서, 가족의 생활 의존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형 또는 공소유지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벌금형’ 즉, 약식명령으로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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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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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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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일부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1심 유죄 시에도 보장 지급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순간부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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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고인데 형사입건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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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면 다행인가요, 아니면 더 준비할 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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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이러한 질문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