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3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102%,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면허취소 수준이며, 야간에 단속을 피하려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던 만큼,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초기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정황 구체화 및 변호 전략 수립
음주량, 귀가 경로, 운전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하고,
대리운전 호출 시도 및 부재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반성의 진정성 확보
자필 반성문 3회 작성하였고,
음주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관련 진단 결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시스템 마련
개인 차량 처분 사실 확인서 제출하고,
배우자와의 동행귀가 약속 확인서를 첨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음주운전 3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음주운전은 2023년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초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달리 사안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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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경찰조사 때 진행한 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와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해야 하며, 아래 사유들을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법원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반성문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와 요소들이 달라지는 만큼, 자칫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 부인으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