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뺑소니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 중이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도 있는 두려움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른바 ‘음주뺑소니’, 즉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접촉 사고로 상대 차량에 경미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사건 정황 및 CCTV 확보 분석
도주 의도가 아닌 사고 인지를 못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시간대, 차량 속도, 사고 충격 등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시도
접촉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수리와 사과,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③ 경찰 및 검찰 조사 진술 조율
조사 단계에서 ‘사고 인지 부족’ 및 ‘음주로 인한 판단 착오’를
진솔하게 진술하면서도, 재범이 아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 “형량부터 대응하는 전략까지!”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정리하자면, 단순 뺑소니만 해도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었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형의 1/2이 가중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