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3주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측면 접촉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60대 고령자로,
충돌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접촉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경찰조사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지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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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와의 합의 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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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 진술 준비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정식 재판이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였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순간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입건’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특히 전치 3주 진단은 법적으로 ‘치상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3주, 초동 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시도
사고 당시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 명확한 배상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진단서 내용 면밀히 검토
일부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3주 진단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치료 기간이 짧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서에 대한
객관적 반박자료를 제출해 형사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③ 수사기관 조사 전,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진술 연습 및 진단서·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확보
• 합의서, 반성문, 초범임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 준비
초동 수사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검찰 송치 후에도 약식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왜 조력이 필요할까요?
전치 3주 교통사고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 실적이 남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은 기소를 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면 되겠지’,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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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연락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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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치료 기록은 실제 진단서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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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은 확보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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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전문 변호인 상담을 받았는가? |
형사처벌 위기, 준비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지,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지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닌,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과정이어야 하며,
진단의 객관성과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