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제기되지만, 형사고소 이후에 진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절차와 별개인 만큼,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해자가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손해배상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폭행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300만원 감액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이것’이 감액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 도중에 반박할 사항이 생기면,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금액을 감액시키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사건 당일 CCTV, 피해자의 치료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을 감액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민사상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고소에서 처벌을 선고한 자료가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감액시키는 도중에 상대방 측에서 다양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며, 이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 감액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감액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금 1,3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때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도 제시하지 않았고, 사과도 전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원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나도 높은 금액을 원했던 만큼,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치료내역, 치료비, 사건 당일 CCTV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증거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80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기존에 책정되었던 1,500만원을 기각하고, 1,300만원 감액한 18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금은 법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높은 금액을 배상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손해배상금이 너무나도 과도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