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빌려준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를 통해 반환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이 청구되었지만, 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성공사례를 토대로 방어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이것’이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일정한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원금의 보장이 있고, 고정적인 이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금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자본 등을 투입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며, 원금의 보장이 없고,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하고자 한다면,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소명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금전을 빌려줄 당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투자금의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투자금의 기준이 상이하게 다른 만큼,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하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1억 원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금 목적으로 A씨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으며, 이때 투자한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쉽지 않은 듯이,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날리게 되었으며, 이를 A씨에 전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홀로 1심에서 대응했다가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이후 저를 찾아왔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등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반박할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물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지 못한 상대방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상대방은 본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에 물적 증거로서 반박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는 1심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받게 되었으며, 1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면, 안타깝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소송이 청구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