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물품대금반환소송이 부담스러워,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절차로 대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이 작은 경우라면, 간이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물품대금과 같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간이절차로 반환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들은 금액이 큰 만큼,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그로 인해 간이절차를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금액이 크고, 이를 확실하게 돌려받고자 한다면,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시 주로 묻어보는 질문은?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에게 주로 물어보시는 말들이 있는데요. 바로, ①비용적인 부분과 ②증거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질문하시곤 합니다.
①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로 “소송 비용의 부담”,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법원,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 이자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증거자료 수집 방법”,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만큼,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물품공급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증거자료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는데요. 즉, 어떤 사건인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증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거나, 자신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때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소송은 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 3,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그날도 거래처의 발주의사에 맞춰 물량을 납품하였고, 대금 지급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를 찾아가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표는 “자신이 계약한 물건도 아닌데, 왜 나에게 대금을 요구하냐.”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그 당시 물품공급내역서에 서명한 사람이 거래처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물량을 주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거래처 팀장 A씨를 사문서위조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직원의 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과거 물품 거래를 한 내역서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거래처에서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직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과 같은 민사사건은 법리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해결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