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 구상금 2억 6,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경비업 관련 서비스, 경비 관련 장비 및 전자부품 등을 제조, 도매 및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어느 날 A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보안장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라는 회사는 당시 4억 1,448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큰 고객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A라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결제는 B2B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하였는데요.
< B2B 카드 결제 시스템 : 채권자가 채무자 결제 대금에 관하여 보증을 서는 결제 방식 >
하지만, A라는 회사는 처음 몇 개월간 물품 대금을 납부하다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90일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연체하자, 카드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드사의 요구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A라는 회사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상금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당시 A라는 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모든 금전을 의뢰인이 변제하였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물품공급계약서와 더불어 당시 카드사에서 요구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제 확인서 등을 증거로써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A 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만큼,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구상금 반환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당시 의뢰인께서는 독촉절차 비용을 받고 싶어 하셨던 만큼,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소명하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법원에 요청드렸는데요.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 회사는 의뢰인에게 2억 6,000만 원의 구상금과 이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본 사안의 경우 당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회사 경영 상황에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지거나, 구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폐업할 위기까지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적시에 법적인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금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구상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