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12억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2020년 6월경 A씨, B씨와 계약금을 6억 원으로 정하고, 2020년 8월경 잔금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 그리고 B씨가 요구하는 임대료를 의뢰인이 맞춰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A씨와 B씨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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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의 소송 : 계약금 6억 원, 손해배상금 6억 원 총 : 12억 원 > |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A씨, 그리고 B씨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상세히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계약서와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차액과 기간만큼, A씨와 B씨에게 지급한다고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이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중개인이 월 임대료를 조제료의 28%로 정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중개인의 증언도 받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청구된 1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패소하였다면 1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적시적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