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소송 → 결과 : ‘4,8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에는 기본 골조 및 내외부 마감 공사까지만 약속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추가로 설비 변경과 외벽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건물주가 원하는 추가 공사를 빠르게 맞춰주었고,
당시 구두로 추가 공사비를 약속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기존 계약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지만,
추가 공사대금 4,8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지급을 거부했던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추가 공사대금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바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존재와 금액 합의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물주는 서면 계약서가 없는 점을 들어
“추가 공사에 대해 별도 대금을 주기로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물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자재 납품 내역서,
추가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급여 명세서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추가로 작업 들어갑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설비 변경 포함해서요.”라는
메시지에 대해 건물주가 “네,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비용은 마무리할 때 정산합시다.”라고
답한 대화 기록은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추가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그 합리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자재와 인건비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했고,
추가 공사대금 4,8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만 하고 돈 못 받는 일 없게 하세요.
“현장에서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버팁니다.”
건축·인테리어 업계에서 추가 공사대금 문제는 정말 흔합니다.
공사 중간에 건물주나 발주자가 “여기도 추가로 해주세요”,
“이것도 바꿔주세요”하고 요구한 걸 다 맞춰줬는데
공사 끝난 뒤에는 돈 주길 거부하는 겁니다.
추가 공사대금, 왜 이렇게 받기 어려울까요?
추가 공사는 대부분 처음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라
서면으로 다시 계약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발주자는 이미 결과물을 다 받아갔기에
굳이 추가 금액까지 주고 싶지 않아 버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 계약서가 없으면 추가 공사대금소송에서
“추가로 공사하기로 하고 돈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사 업체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공사대금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분명 현장에서 다 해줬는데 뭘 증거까지 필요하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과 금액 약속을 자료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
•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
||
|
• 추가 공사한 현장 사진 |
||
|
• 자재 납품 영수증 |
||
|
• 추가 투입된 인부들의 급여 내역 |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추가로 작업 들어갑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비용은 마무리할 때 정산하죠.” 같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공사대금소송,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혹시 지금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했더니
발주자가 “그건 계약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었나?”라고 나오고 있나요?
혼자서 더 미루지 마세요.
자료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추가 공사대금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확실히
그리고 빠르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