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귀가하고 있었고, 이때 시속 50km 구간에서 132km로 과속하였는데요. 다만, 과속으로 인
해 앞에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나이는 62세로, 고령의 할아버지였으며, 이 사고로 보행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대학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앞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한번 더 있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을까?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과속한 것은 맞지만, 왕복 7차선 도로였고, 사망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이미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와 1심 판결까지 받은 이후였으며, 적절한 조력이 없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2심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을 맡은 변호사가 유족들을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김묘연 변호사는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만,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얘기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2심 법원에 소명하는 등 1년의 징역형을 피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선처받음과 동시에 구금 생활이 끝났는데,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